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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임명 반대 첫 목소리…법대 동기 검사 “후보 사퇴해야”

중앙일보 2019.09.05 00:11 종합 5면 지면보기
검찰에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임무영 검사 내부 통신망에 글

임무영(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4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려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생이다.
 
임 검사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사퇴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조 후보자가)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란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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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쓴소리도 남겼다. 임 검사는 “어차피 장관으로 임명될 테니 밉보여서 괜히 손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러는 거라면 참 실망스럽다”며 “이러고도 검찰이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적었다.
 
임 검사는 조 후보자가 스스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며 “올바른 법률가가 아님은 물론 법무행정을 맡을 자격 역시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법무행정을 통할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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