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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호전” “동양대 새 의혹” 청문회 다른 속내

중앙일보 2019.09.05 00:11 종합 5면 지면보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개최’ 등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왼쪽)·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개최’ 등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6일 하루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증인을 둘러싼 한국당(13명)과 민주당(3명)이 맞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청문회 일정이 의결되진 못했다.
 

여당 내 “절차적 정당성 확보 중요”
한국당 “조국 공개 압박, 임명 저지”
조국 “이제라도 청문회 열려 다행”
법사위는 파행, 오늘 추가 협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이견이 많았지만 국회의 고유 책무를 이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회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설정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앞서 두 당은 청문회를 하기로 한 지난 2·3일 실랑이를 하며 보냈다. 민주당이 2일 조 후보자의 11시간 기자간담회를 주선해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4일 오전까지만 해도 청문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많았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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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야의 전격 합의 이면에는 각 당 내부의 기류 변화가 있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한 ‘9월 2·3일 개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버스는 이미 떠났다”(송기헌 민주당 간사)고 해 왔다. 그러나 당 내부에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강해졌다고 한다. 여기에는 “지난 2일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이후 여론이 여권에 호의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잘 소명했다. 하지만 지지 여론만 믿고 바로 임명으로 가면 부담이 있다. 청문회 개최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임명의)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은) 3일 동안 청문회를 최대한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 (증인도) 우리가 설득해 증언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청와대도 마지노선을 주말까지로 잡고 청문회 개최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
 
당초 “증인 채택에 합의한 뒤 출석요구서 송달 기간인 5일이 지난 후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한국당이 ‘6일 개최’ 수용 쪽으로 선회한 건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이후다. 비공개 회의에서 중진의원들 중심으로 “왜 청문회를 열지 않았나. 1차 책임은 민주당에 있지만, 원내지도부의 전략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조 후보자라도 불러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날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와 관련해 추가 의혹이 폭로된 점 등도 변수였다. 조 후보자의 딸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은 발급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다(9월 4일자 중앙일보 1면). 나 원내대표는 “새로운 의혹·증거들이 계속 나온다”며 “면죄부가 아니라 임명 강행을 저지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 간 합의는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법사위 한국당 의원들 간 ‘증인 한 명 나오지 않는 맹탕 청문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날 오후 늦게 개의한 법사위에선 증인 채택의 건을 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과 함께 상정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였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증인 채택의 건, 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동시 상정하겠다”고 하자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반발했다. 증인 채택 범위와 관련,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초 25명으로 주장했던 증인을 13명만 요구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에서 3명의 증인을 요구했다. 송 간사가 지도부와 의논해 보겠다고 해서 헤어졌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5일 오전 만나 추가 협상할 예정이다.
 
조국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무산돼 불가피하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청문회가 열려서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답변드리겠다.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불찰이 있었던 점은 몇 차례라도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하준호·성지원·이우림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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