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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허위사실 주장 인정”

중앙일보 2019.09.04 16:25
4월 16일 울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월 16일 울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굳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이 행정지원을 하지 않아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나 전 시장은 “창녕 공장 건립은 시장 취임 전에 결정된 일”이라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당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 인정된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 다음 날 기자의 질문에도 발언이 잘못됐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 후보가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며 “1주일 뒤 방송토론에서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으나 이미 선거에 영향을 끼친 뒤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판결 직후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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