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턴 월급 과다청구로 지원금 부정수급…대법 "전액 반환해야"

중앙일보 2019.09.04 06:00
[사진 CC0photo]

[사진 CC0photo]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금을 부정으로 받은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준 인력수급업체가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돌려달라며 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건축 관련 중소기업 A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인력수급업체 B사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청년인턴 취업제’를 실시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고용노동부가 8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기간 임금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였다. B사는 정부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했다.
 
A사는 인턴들이 받는 월급을 실제보다 부풀려 B사에 청구할 금액을 늘렸다. 인턴 30명에게 실제로는 130만원을 임금으로 약정했지만, 150만원씩 임금으로 주는 것처럼 꾸며 인턴 1인당 75만원씩 지원금을 받았다. 
 
2013년 고용노동부가 A사의 지원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부정 수급액을 따져보니 9900만원에 달했다. B사는 A사에 지원한 지원금 중 이미 3년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한 47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A사는 지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은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착오로 20만원씩을 더 받게 된 것"이므로 "정상적인 지원금을 초과해 받은 520만원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ㆍ2심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사와 B사가 맺은 청년인턴 지원협약에는「기업이 지원금 신청 시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 약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부정한 개입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해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A사가 받은 지원금 전액이 반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A사가 "지원금은 국가 정책 업무이므로 지원금 반환은 민사소송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도 배척됐다. 법원은 A사와 B사의 계약 내용에 일부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公法)의 성격이 있긴 하지만 두 회사가 맺은 협약은 회사 사이 사적 계약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