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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조국 간담회서 “모른다” 141회…야당 “법 미꾸라지”

중앙일보 2019.09.04 05:00 종합 8면 지면보기
“아내가 해서 몰랐다.” “이과쪽 논문이라 몰랐다.” “사모펀드 자체를 몰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2일 국회 기자간담회는 한마디로 ‘모르쇠’ 간담회였다. 그의 입에선 ▶‘모르(른)’ 62회 ▶‘알지 못했다’ 27회 ▶‘몰랐다’ 26회 ▶‘알 수 없었다’ 14회 ▶‘이번에 알았다’ 7회 ▶'처음 들었다’ 5회 등의 표현이 모두 141회 나왔다. 이날 간담회를 지켜보던 야권에선 “우병우를 능가하는 법꾸라지다. 문제가 될 만한 건 다 ‘몰랐다’ ‘아니다’ ‘안했다’면서 잘 빠져나간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고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변선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변선구 기자

 
조 후보자의 '몰랐다' 발언을 이전에 나온 해명과 야권에서 제기하는 주장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①딸=조 후보자는 딸이 고교 시절인 2008년 단국대 인턴 2주 만에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 “제 전공이 법이어서 의학을 포함한 이과 쪽의 1저자· 2저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도 “당시 1저자·2저자 판단 기준이 엄격하지 못하고 느슨하거나 모호했던 것 같다. 지금 시점에 봐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국 기자간담회에서 나온‘모르쇠’발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조국 기자간담회에서 나온‘모르쇠’발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하지만 2006년 나온 대한의학회의 ‘의학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와 2008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부정행위, 즉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시절 이른바 ‘황우석 연구조작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2008년 ‘진리탐구와 학문윤리’라는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을 가르친 적 있다고 한다.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에 대해선 “신청도 안 했지만, 선정되어서 받았다. 장학금 주는 기준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해당 장학금 지급 규정엔 “희망자 본인이 신청하고 지도교수, 학과장, 학·원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  
 
②사모펀드=조 후보자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가족의 전 재산(56억원)보다 많은 74억원을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실투자 금액은 10억5000만원)한 데 대해서도, “애초에 그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다. 관여도 안 했다”, “아내가 했다”, “처남과 아들이 투자한 것도 이번에 알았다”, “사모펀드의 투자처도 몰랐다”, “사모펀드 (개념) 자체도 이번에 공부해서 알았다”고 일관했다.
조국 후보자 간담회 질의 핵심 키워드.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조국 후보자 간담회 질의 핵심 키워드.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또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인 것도 몰랐다고 했지만, 당시 투자약정서엔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가 코링크PE”라고 명시돼 있다. 조 후보자는 “코링크PE라는 이름 자체를 지난달 지명 후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도 했는데, 올해 3월 조 후보자의 재산신고가 된 관보를 보면 코링크PE라는 이름으로 배우자와 장녀·장남 재산이 투자된 것이 나와 있다.
 
“사모펀드 (개념) 자체를 이번에 공부해서 알았다”는 말도 논란이다. 조 후보자는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 논란과 관련, ‘지식인·법조인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성명문 요지는 ‘범죄자 론스타에게 먹튀를 지원한 금융위원회의 단순매각 명령에 대한 규탄과 은행법에 따른 징벌적 분산매각을 촉구한다’다. 조 후보자는 당시 금융노조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블라인드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몰랐다”는 해명 역시 정관에 나온 “업무상 집행사원은 매 분기마다 전체 사원(출자자)을 대상으로 회사 운용 현황 및 운용전략 등의 보고를 위한 투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③웅동학원=조 후보자는 자신이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이자, 본인도 10년간(1999~2009년) 이사를 맡았던 웅동학원 의혹에 대해서도 대부분 모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동생은 건설사 고려시티개발을 통해 1996년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공사를 맡았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 1997년 부도났는데, 이후 2006년·2017년 웅동학원에 양수금 청구 소송을 벌여 두 차례 모두 무변론 승소했다.  
조국 후보자 간담회 질의 핵심 키워드.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조국 후보자 간담회 질의 핵심 키워드.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웅동학원 공사와 고려시티개발 부도 과정에 대해 조 후보자는 “1997년 당시 저는 해외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상세한 과정을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웅동학원 재산에 대해서도 “(이사 재직 내내) 운영이나 관리에 거의 관여를 못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른다”고도 했다.  
 
하지만 2000년 6월 13일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조 후보자는 학교 소유의 임야 등 기본 재산을 동아대에 매매하자는 부친 조변현 이사장의 제안에 “삼청(三請·세 번째로 찬성)합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부친이 대표를 맡았던 건설사 고려종합개발에 과거 웅동학원 공사대금을 갚기 위해 웅동학원 재산을 팔자고 논의한 기록이다.  
 
또 만일 조 후보자의 말처럼 “학원의 재판 문제 등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아는 게 없다”고 한 게 사실이라면, “이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 행위”(정점식 한국당 의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조 후보자는 전날 웅동학원 이사직과 관련 “이사 명단에 이름만 넣었다”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배임보다는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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