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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6일까지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내주 임명 강행

중앙일보 2019.09.03 16:13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나흘 이내에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정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 후보자와 함께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해서도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8·9 개각 때 발탁된 장관(급) 후보자 7명 중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경우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명 뿐이다.  
  
이날 첫 순방지인 태국에서 미얀마로 이동한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흘에서 닷새 정도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수석은 나흘 간의 재송부 요청 기간을 정한데 대해 “순방이라는 변수가 하나 생겼다”며 “대통령이 6일 저녁때 쯤 청와대로 돌아오셔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 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하기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조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청문회 개최 자체가 무산되자 전날 국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소명하는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주말(7~8일)을 포함하지 않고 나흘만 시한을 준 것은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 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더는 미룰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태국 공식 방문을 마친 뒤 미얀마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현지시각)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태국 공식 방문을 마친 뒤 미얀마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현지시각)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 수석은 조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개최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힐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다”며 “여야 협상으로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내용에 대해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어제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한다”며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답변을 했다고 본다”고도 했다. 국회 청문회 없이도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윤 수석은 주말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에 대해 “임명권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 몇 일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순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9일 하루 조 후보자 등에 대한 임명안 재가에 이어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1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들을 참석시키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조 후보자는 재송부 기한인 6일까지도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최초의 국무위원이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윤도한 수석은 이날 검찰이 조 후보자 배우자가 근무하는 대학 등을 추가 압수수색한데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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