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국 “장관 되면 가족관련 수사보고 일체 받지 않겠다”

중앙일보 2019.09.03 06:3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가족 수사와 관련된 어떤 보고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분명”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사법 개혁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로 읽힌다”며 이처럼 답변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의 일,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검찰 일과 법무부 일이 섞여 큰일이 발생했다”며 “검찰과 법무부, 민정수석의 일 얽혀 온갖 일이 벌어졌다. 국정농단 사태가 그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가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제 가족이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엄정성은 검찰이 판단할 것이다. 제가 임명된다면 법무부의 일을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심스러운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후보자와 배우자가 수익구조나 투자계획을 몰랐다면 피해자인 것이냐’는 질문에 “저의 처나 처남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경우 제 입으로 제 처와 처남은 피해자다고 말하게 되면 그 역시 검찰수사에 대한 지침이 된다”며 “제가 피해자다 무엇이다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말하는 순간 바로 다음 날 제가 윤석열 총장께 방침을 줬다고 (보도가) 나지 않겠나”며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고 법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진행되는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무엇이다고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장관으로 임명된다 해도 이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 결정에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만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추후 혐의가 입증되면 사퇴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뉘앙스로 답변하든 그 점이 수사에 영향 미치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입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권력 기관 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제가 그 법안에 대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삼권분립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에 대해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구 기관 사이에 수사 관례의 협력(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법안 통과 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의 훈령, 규칙으로 그것들을 도모하고 활성화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해 논쟁이 있다면 법무부의 각종 전문지식을 동원해 미비점·보완점을 최대한 말씀드리고 제공해 국회가 관련법을 원활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인 통과된다고 끝이 아니다. 법률이 바뀌고 나면 수반되는 각종 규칙·훈령(개정 작업)이 매우 많다”며 “그 작업을 법무부가 담당해야 한다. 그 작업까지 완수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