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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후보자가 꼽은 김상조와 차별점 "갑을 규제 강화"

중앙일보 2019.09.02 15:4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5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김상조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보다 ‘갑을 문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조 후보자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갑을 관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전임자와 정책 방향의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전임 위원장이 추진한 공정경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이라며 “다른 점이 있다면 갑을 문제와 관련한 법적ㆍ제도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갑을 문제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의 ‘갑’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가맹점 희망 점주가 가맹 본부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자발적 리콜 등 자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묻자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비자 관련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없고 단체소송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기업의 인식을 바꾸려면 집단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계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재벌이 혼내줘야 할 대상이냐”(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는 질문에는 “한국경제를 위해 같이 일해야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충분하진 않지만, 사외이사 활동을 하면서 준법경영 강화를 지속 요구했다”며 “제가 주장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됐다”고 답했다.
 
신상과 관련해선 과거 한화그룹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2010년 3월∼2013년 4월 한화 사외이사로 지내는 동안 이사회 안건에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어 '거수기 사외이사'로 활동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재벌 개혁을 외치는데 입찰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이 적발된 한화그룹에 대해 이사회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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