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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조성욱·최기영 청문회…‘송곳 검증’ 예고

중앙일보 2019.09.02 05:4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불투명진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를 상대로 해당 분야의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조성욱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이, 국내 대표적 반도체·인공지능(AI) 전문가인 최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과학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질의가 각각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의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정책 검증 외에도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는 후보자 모친의 기초연금 수령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기영, 100억대 재산과 모친 기초연금 수령 쟁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후보자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은 100억원대 재산 형성 과정과 후보자 모친의 기초연금 부적절 수령 논란 등이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 장녀 등을 합쳐 총 106억471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올해 3월 공개된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기준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12억900만원)의 9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최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재산 규모 1위 국무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돼 재산 형성 과정에도 초점이 모일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달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 후보자의 모친이 201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25만여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했다”고 지적하면서 연금 부적절 수령 논란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가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를 어렵게 지내고 있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내 거주 노인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최 후보자가 100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모친은 시가 15억을 상회하는 강남 일대 아파트(45평)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수령은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이외에도 최 후보자는 직무수행 능력과 증여세 탈루 의혹, 부실학회 논문 게재 등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대기업도 엄정한 법집행”…송곳 검증 예상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무위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기업지배구조 연구에 주력해온 만큼 재벌·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지는 않았는지 등 ‘대기업관’이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며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용납돼선 안 되므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로 알려졌지만 관련 논문은 이미 수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고 최근에는 주로 금융 분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조 후보자측에 그간의 논문·기고글 리스트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조 후보자가 과거 한화의 사외이사로 재직할 당시(2010년 3월~2013년 4월) 이사회에 참석해 단 한 차례도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거수기’ 노릇을 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과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형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12년간 감사를 지냈던 사실 등이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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