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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전’ 속 오늘부터 정기국회, 곳곳이 지뢰밭

중앙일보 2019.09.02 05:00
지난달 29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여야 법사위 간사들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 이날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는 "청문회 증인에 가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가족 증인 채택은 안 된다"고 맞섰다. [뉴스1]

지난달 29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여야 법사위 간사들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 이날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는 "청문회 증인에 가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가족 증인 채택은 안 된다"고 맞섰다. [뉴스1]

국회는 2일 문희상 국회의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100일 간의 정기국회에 들어간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와중에 맞는 정기국회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9월 4~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0일 대정부질문, 9월 30일~10월 18일 국정감사 등 계획안을 마련해 여야에 전달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지만 ‘조국 대전(大戰)’을 비롯해 곳곳이 난제다. 우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는 각각 “당초 합의한대로 2ㆍ3일 열어야 한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족 등 핵심증인에 대해 협의하면 5ㆍ6일 청문회도 가능하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며 팽팽히 맞서 개회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여권에선 ‘인사청문회 무산→국민 청문회 개최→금주 내 장관 임명’의 시나리오를 점치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 한 핵심 인사는 “오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면 주말을 넘기기 전 임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명 강행 시 야당의 강한 반발과 함께 정기국회 초반부터 정국 급랭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도 ‘뇌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인화성이 큰 뇌관이다.  
 
우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법사위)의 90일 심사 과정을 밟게 된다. 이후 빠르게는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행 253석의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안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나머지 당에서도 지역구 통폐합 대상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논의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정개특위 의결까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정개특위 의결까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는 8월 말 빈 손으로 종료되면서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가게 된다. 사개특위 개혁안들은 한국당이 당초 정개특위 개혁안과 연계해 함께 협의하기로 했던 사안들인 만큼 논의 테이블이 바뀌더라도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513조 예산 놓고 “원안 사수” vs “대폭 삭감”  

정부가 3일 제출하는 513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전년 대비 43조원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놓고 여당은 “대내외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는 불가피하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며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악화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이어가면 경제와 재정이 동시에 파탄날 수 있다”(송언석 한국당 의원)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터라 지역구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확보전까지 더해지면 치열한 연말 예산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확장적ㆍ적극적 재정운영 기조를 강화한 513조5000억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확장적ㆍ적극적 재정운영 기조를 강화한 513조5000억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밖에 여야 각 당이 중점 추진키로 한 민생 입법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된다. 민주당은 우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ㆍ부품 특별법에 ‘장비’를 추가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큰 과제다. 기업 건의가 많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ㆍ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여기에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ㆍ신기술 지원, 민생지원, 청년지원, SOC(사회간접자본)ㆍ안전 도모 등 5가지 분야 핵심 과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국민부담 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정상화법, 생명안전뉴딜법 등 7대 법안을 지정해 둔 상태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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