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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대통령이 ‘지명 철회’ 결단할 때다

중앙일보 2019.09.02 00:10 종합 30면 지면보기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피의자로 다루기 시작하자 청와대와 민주당, 친문그룹이 패닉에 빠진듯 강렬히 저항하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할 뿐 아니라 “나라를 어지럽힌다”(이해찬), “피의사실 공표를 수사하라”(강기정)는 등 국가기관을 마치 타도해야 할 적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코미디같은 일을 보면서 조국이 서울법대 교수 시절 용어의 출전을 몰라 학생들의 빈축을 샀다는 ‘오상방위(誤想防衛)’란 말이 생각난다. 오상방위는 밤길에 만난 사람을 강도로 잘못 알고 정당방위하듯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집권층의 윤석열 공격은 오상방위와 같다. 번짓수를 잘 못 짚었다.
 

명분없는 피의자와의 동행 중지를
윤석열 수사, 집권층이 방해 못해
조국은 사모펀드에서 무너질 것

그동안 윤석열의 검찰은 야당으로부터 잔인한 정의, 권력의 사냥개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친여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한 진정성을 반신반의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 집권층 사람들이 당혹해 하는 정도나 윤석열을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의 의지과 결기를 과소평가해선 안될 것 같다. 호락호락 조국한테 면죄부나 주는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윤석열 수사의 특징이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박근혜 수사에서 보았듯이 혐의가 드러나면 덮을 줄 모르고 끝장을 보는 특수부 본능이다. 주인이 그만 물라해도 멈추지 않는 근성이 오늘의 윤석열을 만들었다. 윤석열은 아무도 못말린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도 댓글수사를 멈추지 않았다.민정수석도 법무장관도 검찰총장도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를 막지 못했다. 권력이 그를 한직으로 쫓아내고 늦장가 든 아내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는 아픔을 겪고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기개와 소신만은 지켜졌다. 그런 윤석열이 임명권자를 의식해 조국에게 빼든 칼을 슬쩍 접으리라 기대한다면 사람을 잘못 본 것이다.
 
윤석열의 또 다른 특징은 중요한 일일수록 뚜렷한 명분을 갖고 움직인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조국한테 드러난 혐의 또는 결격사유는 딸입시와 장학금,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세 갈래다. 이 중 사모펀드는 조국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용서하지 않는 범죄가 권력형 비리다. 조국씨가 주식 전부를 처분해 백지신탁처럼 맡겨 놨다는 ‘블라인드 사모펀드’는 알고보니 투자금 100%를 그의 아내와 자녀 등 여섯 사람이 조성한 ‘가족펀드’임이 밝혀졌다. 조국은 블라인드라고 해명하다(8월15일) 기자들의 추적으로 가족회사라는 게 드러나자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노라”고 말을 돌렸다(8월23일).
 
현직 민정수석이 가족펀드를 조성한 것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할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그 자체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실제로 조국의 가족펀드는 다른 사모펀드와 달리 가로등 네트워크나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같은 관급 공사에 집중돼 권력형 비리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마침 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7월25일)고 한 당부가 조국의 수사에 든든한 명분이었다. 이제 문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때가 되었다. 사실상 범죄 피의자인 조국의 장관 지명을 오늘이라도 철회해야 옳다. 이번에는 때를 놓쳐 낭패하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 조국과 어리석은 동행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문 대통령마저 조국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
 
윤석열의 선택은 거리낌이 없다. 그는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청와대나 집권당 사람들과 타협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대통령 두 명과 대법원장 한 명을 사법처리한 윤석열이다. 거기에 비하면 조국의 국정농단과 그 비호세력에 대한 의법조치는 오히려 쉬운 일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배를 띄우는 것도 민심이고 뒤집는 것도 민심이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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