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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초 바로 시행 안한다”

중앙일보 2019.09.02 00:04 종합 2면 지면보기
홍남기. [뉴시스]

홍남기.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오전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공급 위축 우려
개선안 발표 전 관계장관 논의”

홍 부총리는 방송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라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 제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횡재를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선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상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점검해 봤지만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미국의 환율보고서가 나오는데 사전에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통상적인 협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지소미아 종료 영향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생산에서 차질을 빚어 피해를 본 기업은 없다”며 “조속히 외교적 대화로 매듭지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여건을 볼 때 일본이 지금보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언제 매듭지어질지 확신할 수 없어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소통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내년도 ‘수퍼 예산’과 관련해선 “경제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뒷받침하는 확장적 기조로 세수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기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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