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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입 재검토"...수시 비중 줄고 정시 확대 속도 붙을 듯

중앙일보 2019.09.01 19:28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교육계에선 '수시 축소, 정시 확대'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의 정시 확대 권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대입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한편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입 개편 방향과 시기에 대해선 "내부 논의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수시 확대, 수능의 절대평가화에 무게를 뒀다. 일반고 정상화 등을 위해 수능보다 학교생활 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이 바람직하다는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진보 교육계의 시각이 반영됐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를 진행한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를 받아들여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비율을 확대키로 했다.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사건 등으로 현행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 딸 입시비리 의혹,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서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 딸 입시비리 의혹,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서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같은 재정 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에 2022학년도부터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 확대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하지만 2021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198곳의 정시모집 비율은 전년도보다 0.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정시 확대에 소극적인 대학을 독려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정시 확대와 재정 사업을 연계하면 대학은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엄격하게 관리할 듯 
'금수저 전형''부모 평가'라는 비판을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은 한층 엄격한 관리가 예상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2010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고려대에 진학했다. 당시엔 학생이 논문·단행본·특허·외부대회 수상 등을 자료로 제출하거나 대학이 대입에 반영하는 데 제한이 없었다.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입시 업체의 고교 및 대입 특별 설명회에 참석한 많은 학부모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4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입시 업체의 고교 및 대입 특별 설명회에 참석한 많은 학부모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송봉근 기자

 
'스펙 경쟁'으로 부작용이 커지자 교육당국은 학교 밖 활동과 실적을 학생부와 추천서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2015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름을 바뀌면서 학교 내 활동 위주로 평가하게 됐다. 하지만 스펙 경쟁은 교내 상, 소논문 등으로 옮겨갔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생부에 소논문 기재를 금지하고 교내 상 수상 경력도 학기당 1개씩만 쓰도록 제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정한 대입을 위해 비(非)교과활동을 배제하고 학교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앞으로 한층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고교학점제와 내신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가 도입되는 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부터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개편 논의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일부 사항은 현재 중 2가 치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일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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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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