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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무역전쟁 속 집안 단속 나선 中, 10월 4중전회 소집

중앙일보 2019.09.01 17:26
지난 7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열린 당과 국가 기관 심화 개혁 총결 회의에서 마무리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

지난 7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열린 당과 국가 기관 심화 개혁 총결 회의에서 마무리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

중국 공산당이 오는 10월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9기 4중전회)를 개최한다.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공산당의 결속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결사옹위'를 재확인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국내외 산적한 난제들의 돌파구를 집안 단속에서 찾겠다는 취지다.

20개월 만에 ‘국가 거버넌스 현대화’ 논의
공산당 장기 집권 능력으로 경제 개혁 대체
7월 예비 회의서 “시진핑·공산당 수호” 강조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달 31일 “중앙정치국은 30일 회의를 열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정비하며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하는 4중전회를 10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4중전회는 지난해 2월 ‘당·국가 기구 개혁’을 확정한 3중전회 이후 20개월 만에 열린다. 
관례대로라면 4중전회는 지난해 가을에 열렸어야 했다. 4중전회 개최가 1년 넘게 연기된 배경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같은 급박한 현안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10월 1일 대대적으로 열리는 중화인민공화국 70주년 기념행사를 전후로 애국주의 정서가 최고조에 달할 때에 맞춰 4중 전회를 여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그만큼 현재 중국 정부 앞에 놓여있는 현안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남중국해와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갈등에 무역 공세까지 겹치며 미국과의 싸움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인식이다.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홍콩 반정부 시위와 경기 둔화 또한 중국 정부에 시한폭탄 같은 위협요소다.   
이같은 악재들에 맞서 중국은 내부 단결로 장기 응전에 나설 태세다. 이를 위해 역대 4중전회에서 다루던 당 건설 대신 ‘국가 거버넌스’를 의제로 선정했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뒤 열린 18기 4중전회가 당 건설 대신 ‘의법치국’(법에 따른 국가통치)을 다뤘던 데서도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 
 
지난 7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당과 국가 기관 심화 개혁 총결 회의를 보도한 인민일보 6일자 1면.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추진한다“를 제목으로 달았다. [인민일보 캡쳐]

지난 7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당과 국가 기관 심화 개혁 총결 회의를 보도한 인민일보 6일자 1면.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추진한다“를 제목으로 달았다. [인민일보 캡쳐]

 
이번 4중전회의 주요 의제인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장기집권 방안은 예비회의에서 다뤄진 바 있다.  
지난 7월 5일과 9일 베이징에서 왕후닝(王滬寧) 상무위원 주재로 열렸던 ‘당·국가 기구개혁 총결회의’와 ‘중앙·국가 기관의 당 건설 공작회의’다.  
9일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두 가지 수호(兩個維護·양개유호)’에 앞장서는 것이 으뜸 임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부터 등장한 ‘양개유호’는 “당 중앙의 핵심인 시진핑 총서기의 지위를 결연히 수호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된 통일적 영도를 확고히 수호한다”는 뜻이다. 1970년대 마오쩌둥이 후계자로 지목한 화궈펑(華國鋒)이 “마오쩌둥이 생전에 내린 결정과 지시는 모두 옳다”고 주장했던 ‘양개범시론(兩個凡是論)’과 맥락이 같다. 
미·중 무역전쟁, 홍콩 반정부 시위 등 중국 공산당이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내부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이다. 
중국 상하이 출신 정치전문가 천다오인은 SCMP를 통해 "당 지도부가 시진핑의 지도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4중전회 이후 시진핑 주석의 권한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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