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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교 무상급식 내일인데···도·시·군 "돈 더 내라" 싸움중

중앙일보 2019.09.01 13:27
 9월부터 시작되는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에 난관이 생겼다. 경기도와 기초단체들이 관련 예산 분담 비율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11월 중순까지의 예산만 확보돼서다. 
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일부터 도내 475개 고교에서 무상급식이 시작돼 학생 36만3139명이 혜택을 받는다. 
급식 [연합뉴스]

급식 [연합뉴스]

한 학기분(80일) 점심으로 관련 예산으로 1465억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각 기초단체가 나눠서 부담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임시회에서 무상급식 실시 시기와 관련 예산 분담률을 합의하고 고교 급식 예산 702억원(전체 예산의 50%)을 확보했다.
 

경기도 "3대 7", 지자체 "절반씩 또는 7대 3" 

지난 4월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회의 모습. 당시 안건 중 하나가 고교 무상급식이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첫 회의 모습. 당시 안건 중 하나가 고교 무상급식이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못했다. 나머지 50%를 담당하기로 했던 경기도와 각 시·군이 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어서다.
경기도는 나머지 고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경기도 30%, 각 시·군 70%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 시·군은 부담이 크다고 반발한다.
최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열린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 결정 과정에 시·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이들은 "고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경기도 30%, 시·군 70%로 하면 기초 지자체의 예산부담이 크니 절반씩, 또는 경기도 70%, 각 시·군 30%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 확보되지 않으면 11월 중순에 급식 중단 

이로 인해 전체 고교 무상급식 예산의 65%(교육청 702억원, 경기도 210억원)만 마련된 상태다. 전체 80일 중 50일 치 급식비다. 11월 중순까지 경기도와 각 시·군이 합의하지 못하면 급식이 중단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예정대로 2일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아직 투입 예산에 대한 분담률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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