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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일정대로” 밀어붙이는 청와대

중앙선데이 2019.08.31 00:37 651호 1면 지면보기
9월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과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청와대가 30일 “약속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야권 일각에서 청문회 순연 혹은 무산 등이 거론되자 청와대가 “일정 변경은 결코 없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정치 공세로 낙마 의도 유감”
청문 보고서 재송부 3일 결정
한국당은 보이콧 놓고 딜레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 채택 시한(29일)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산회했다”며 “일부 야당은 청문회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는데, 이런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강 수석은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에 대해선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재송부는 이뤄질 것”이라며 “기한이 며칠일지는 결정된 바 없으며 다음달 3일 아침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통보’는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국민청문회’를 거쳐서라도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야는 증인 채택과 청문회 개최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소집됐지만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가 개회 1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여야가 가장 충돌하는 지점은 조 후보자의 아내와 동생, 동생의 전 아내 등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냐 여부다. 민주당은 “망신 주기용 증인 채택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처음부터 보이콧을 작정했다. 한국당 스스로 고발해 놓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니 ‘피의자 신분이라 청문회를 할 수 없다’며 일종의 자작극을 했다”며 “가족 증인 채택은 매우 비인간적이고 패륜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자다. 핵심 증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위원에 부여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일정 고수를 못박으면서 청문회 연기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제 공은 한국당으로 넘어갔다. 한국당의 선택지는 일단 예정대로 다음달 2~3일에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하느냐, 아니면 아예 청문회를 무산시키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예정대로 청문회에 임할 경우 ‘청문회 보이콧’이란 비판은 피할 수 있겠지만 핵심 증인이 빠지면서 ‘맹탕’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만 줄 수도 있다.
 
반면 청문회를 무산시킬 경우 “법에 보장된 청문회 자체를 걷어차 버렸다”거나 “자신이 없어서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31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 예정이다.
 
위문희·성지원·이우림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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