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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소득대체율 40→45% 보험료 9→12%

중앙선데이 2019.08.31 00:21 651호 11면 지면보기
장지연 연금특위 위원장(오른쪽)이 30일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윤홍식 위원(인하대 교수). [뉴시스]

장지연 연금특위 위원장(오른쪽)이 30일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윤홍식 위원(인하대 교수). [뉴시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0개월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30일 발표했다. 단일안 마련에 실패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소득의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경사노위 10개월 진통 끝 다수안 제시
현행 유지안 등은 소수안에 담겨
연금 지급 ‘국가 보장’ 명문화 권고
기초연금은 하위 70% 이상 확대도

경사노위 개혁안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5%-보험료 12%’ 안이 다수안, 현행 유지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 9%)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0%’가 소수안이다. 또 연금 지급 국가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냈다.  
 
경사노위는 30일 이런 논의 결과를 국회로 보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국민연금 개혁이 마무리된다.
 
이날 경사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골자로하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성 논의 결과와 함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라는 제안이 담겼다. 다만 “연금보험료·급여액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균형 유지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에 맞게 조정되도록 한다”라는 단서가 붙었다.
 
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상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는 제안도 했다.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점진적으로 기본연금액의 60%로 하고, 자녀 출산 때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디트를 첫째아이까지 확대하라는 권고도 마련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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