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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연 연금특위원장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개혁 안한다는 의미아냐”

중앙일보 2019.08.30 19:3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0개월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30일 발표했다. 단일안 마련에 실패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소득의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또 연금 지급 국가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냈다. 경사노위는 30일 이러한 논의 결과를 국회로 보낸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국민연금 개혁이 완성된다.    
 
경사노위 개혁안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5%-보험료 12%’ 안이 다수안, 현행 유지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 9%)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0%’이 소수안이다. 보험료를 3%포인트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포인트 올리는 안에는 한노총, 청년네트워크, 여성단체연합, 연금행동, 은퇴자협회가 동의했다. 현행유지안에는 경총과 대한상의가 동의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보험료율만 1%포인트 즉시 인상하는 방안에는 소상공인연합이 동의했다. 10개월간 논의를 이끌어온 장지연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위원장에게 이번 개혁안의 의미를 물었다. 아래는 일문일답.
 
-10개월간 논의해온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 지난 4월말 위원회 운영기간 연장 합의가 무산되면서 활동이 중단되는 고비도 겪었는데.
“(지난 4월) 자연스럽게 활동기한 연장되는줄 알고있다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경사노위 사정때문에 저희가 활동을 2달 중단했을 때 불안하기는 했다. 어쨌든 큰 하자 없이,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 없이 마무리 지어야겠다 생각해서 무리하지 않고 기다렸다. 시간이 더 충분했다면 다른 여러가지 일들 할 수 있었을텐데, 다른 더 근접한 안도 만들 수 있고 할테지만 지금보다 좀 더 한다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거라 생각한다. 그만큼 참여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건정성 방안은 단일안을 내는데 실패했다.
“많이 아쉽다. 단일안이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제 생각에 이번 개혁안의 의의는 결과적으로 단일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논의 내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면 보험료율은 그 이상으로 높여서 그 격차를 줄여가는게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는데 대해 반론 제기한 분이 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특히 재계에서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안에)반대하는 이유는 (보험료율을) 당장 올리라는데 당장 올릴 여력이 없는데 어쩌냐는 입장이었다. 이 사안을 놓고 사회적인 대화 노력을 향후에도 지속해나갔으면 좋겠다.”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맞다. 가입자, 그러니까 나중에 (연금) 급여를 수급하게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득보장 수준도 높이고 싶어한다. 사실 지금도 소득대체율 40%, 45%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많이 인상돼야 한다는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번에 그 만큼 다 (인상)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한발짝 나갈테니, 그러니까 돈을 더 낼테니 한번 해보자는 의기투합을 한 것 같다. 하지만 사측 입장도 있다.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기업이 얻는게 없다. 그래서 이 분(경영계)들을 설득하는건 사실 쉽지 않다. 여러가지 타협안이 고민됐지만 (양측 의견을 좁히기)쉽지가 않았다.”
장지연 연금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장지연 연금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라는 권고를 했다. 그런데 ‘연금보험료ㆍ급여액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유지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에 맞게 조정되도록 한다’ 라는 단서가 붙였는데.  
=사실 논의 과정에서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런데 지급보장 명문화가 무슨 뜻이냐는 해석에 대해 각각 달리 할까봐 걱정이 됐다.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 국가는 반드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걸 ‘현행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그건 오해일 수 있다. 앞으로 개혁 동력을 완전 없애거나, 개혁 논의를 하게될때 개혁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식으로 곡해를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넣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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