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개혁안 나왔다···보험료 3%p 올리고 소득대체율 40→45%

중앙일보 2019.08.30 17:16
장지연 연금특위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홍식 인하대 교수. [연합뉴스]

장지연 연금특위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홍식 인하대 교수.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0개월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30일 발표했다. 단일안 마련에 실패해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소득의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했다. 또 연금 지급 국가 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냈다. 경사노위는 30일 이러한 논의 결과를 국회로 보낸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국민연금 개혁이 완성된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30일 최종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 연금특위는 노동계ㆍ경영계ㆍ청년대표ㆍ공익위원 등 16명으로 꾸려져 지난해 10월부터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4월말까지 17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운영기간 3개월 연장 합의가 무산되면서 공식 활동이 중단됐다. 이어 지난 6월부터 기존 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5차례 비공식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경사노위 개혁안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5%-보험료 12%’ 안이 다수안, 현행 유지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 9%)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0%’이 소수안이다. 보험료를 3%포인트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포인트 올리는 안에는 한노총, 청년네트워크, 여성단체연합, 연금행동, 은퇴자협회가 동의했다. 현행유지안에는 경총과 대한상의가 동의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보험료율만 1%포인트 즉시 인상하는 방안에는 소상공인연합이 동의했다.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장지연 연금특위 위원장(뒷모습)과 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8.30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장지연 연금특위 위원장(뒷모습)과 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8.30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경사노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골자로하는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지속가능성 논의 결과와 함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금특위는 “광범위한 노후빈곤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보장이 최우선적인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지급보장 제도화, 기초연금 내실화 등의 병행 과제를 제안한다”며 “노후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안들이 정부와 국회에서의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화 노력과 병행되는 조건으로, 민간 위원들 전원의 의견 일치 하에 아래 권고안들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권고문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라는 제안이 담겼다. 다만 “연금보험료ㆍ급여액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유지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에 맞게 조정되도록 한다”라는 단서가 붙었다.
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이상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는 제안도 담겼다.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점진적으로 기본연금액의 60%로 하고, 자녀 출산시에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디트를 첫째아까지 확대하라는 권고도 담겼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