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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부양할 노인 9억 명, 다 누가 먹여 살려?

중앙일보 2019.08.30 01:13
요즘 젊은이들은 국민 연금에 대한 기대가 없다. 고갈된다는 전망을 들은 지 오래고, 현재 연금을 타는 윗 세대와는 수령액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늙어가는 중국, 연금 고갈 우려 높아져
10년 후 부양해야 하는 노인 약 9억 명

‘연금 고갈’ 논란은 이웃 나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10년 후 약 9억 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한다니, 사태의 심각성이 가늠이 된다.
[사진 청숴펑윈]

[사진 청숴펑윈]

 
중국 사회과학원(社科院)이 발표한 <중국양로금정산보고2019-2050(中国养老金精算报告2019-2050)>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오는 2035년 중국 노인 연금(养老金양로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당국이 나서 “충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연금 고갈에 대한 여론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80허우(80后 80년대 생)들은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첫번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연금이 실제로 고갈되느냐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됐다는 것 자체로 중국의 '인구 절벽'이 가시화됐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180도 뒤바뀐 인구 구조

 중국 65세 이상 인구 규모 및 비중 [사진 UN, 헝다연구원]

중국 65세 이상 인구 규모 및 비중 [사진 UN, 헝다연구원]

 
한 때 넘쳐나는 인구에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했던 중국이지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한자녀 정책-> 외동 부모에 한해 두자녀->전면 두자녀 정책'으로 정책을 달리해왔다. 전면 두자녀 출산을 전면 허용한 뒤에도 둘째 출산이 늘어날 뿐 전반적인 출생률 변화가 미미하자, 중국 당국이 산아 제한 정책을 아예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출생률은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제연합(UN)이 정한 바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에 해당한다. UN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2017개정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은 오는 2025년 고령 사회, 8년 뒤인 2034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총인구중 65세 이상 인구비율(고령화율)이 7% 이상인 사회
**고령 사회(aged society):고령화율이 15%이상인 사회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고령화율이 20% 이상인 사회
 
전례 없는 고령화 속도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의 규모도 주목할 만하다. 2017년 1억 6000만 명이었던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오는 2050년 3억 6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만일 중국의 퇴직 연령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노인 인구를 따져보면, 중국은 약 10년 후 5억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약 9억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지역별 연금 격차 문제도..

 
한편, 중국의 경우 지역별로 연금 수령액이 다른 것 역시 또 하나의 논란거리다.
 
일부 농촌 지역의 경우 매월 노인 연금 수령액이 2000위안(약 34만 원)도 채 되지 않아,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던 것. 최근 들어 중국 각 지방 정부에서 잇따라 양로금 상향조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지출이 늘면 기금이 줄어드는 속도 역시 빨라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 정부는 늘어난 양로금 지급액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선 중국 정부는 각 지방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로보험 기금을 중앙 정부에서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일부 지방 정부는 젊은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해 ‘호구(户口호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역호적이 없으면 취업에 제한이 있었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기존의 높은 벽을 허물고 인재 모시기에 나선 것. 지난해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 담당 부서를 폐지하는 대신 노인 복지 부서를 신설하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노인 돌봄 로봇, 스마트 의료, 스마트 양로, 실버 노동력 활용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한국도 직면한 문제인 만큼 중국의 대처방식이 주목된다. 중국은 9억 명의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고 활용할 것인가. 인구 대국 중국의 미래는 여기에 달렸다.
 

차이나랩 홍성현

[사진 차이나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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