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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무역전쟁·수출규제 힘든데, 불확실성 또 가중”

중앙일보 2019.08.30 00:17 종합 4면 지면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진행된 29일 시민들이 판결을 방청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진행된 29일 시민들이 판결을 방청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직후 재계에선 삼성발 불확실성이 경제계 전체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단체는 29일 일제히 “이번 판결이 한국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 “삼성 위축, 경제 악영향”
박영수 특검 “승계청탁 인정 다행”
윤석열 “국정농단 중대 불법 확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악재가 더해졌는데 삼성발 ‘시계 제로’ 상황이 한국 경제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논평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오늘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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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경영계는 금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배상근 전무 명의의 논평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 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 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 매진하겠다.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업은 몸을 낮췄다. 1·2심 선고 때는 입장을 내지 않던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예상보다 (판결 결과가) 심각하게 나왔다. 참 어려운 시기라는 말 외에 할 게 없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신 회장은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에 언급된 SK는 최순실에게 89억원의 뇌물을 요구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뇌물공여와 관련해 임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순실 특검팀’ 박영수 특별검사는 “대법원에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윤 총장은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016년 최순실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다.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공소유지를 지휘했다.
 
강기헌·김기정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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