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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전초전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중앙일보 2019.08.29 18:36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조국 청문회’의 전초전으로 비칠 정도였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의원의 날 선 공방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논란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거짓 출자 약정액 보고했다면 법 위반"
"개인적 소신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위법과 탈법을 증명하기 위해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전력을 집중하며 창과 방패의 싸움이 벌어졌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사모 펀드에 투자하면서 투자하기로 약정한 약정액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비상식적이지 않냐”고 묻자 은 후보자는 “투자자가 출자약정액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걸 운용사(GP)가 알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7월 코링크PE의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74억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납입했다. 조 후보자 측은 “출자 약정 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었고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 대해 유 의원이 “약정액을 74억원으로 거짓 기재하고 실제 10억원만 납입하기로 했다면 이를 이면계약으로 볼 수 있느냐”고 묻자 은 후보자는 “(사실 관계가) 맞다면 이면계약이다”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우산을 접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나흘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우산을 접고 있다. [뉴스1]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불법성 여부를 묻자 은 후보자는 “(의혹들을) 다 가지치기해봤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 펀드 의혹에 관해 금융위에서 조사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이첩한 것(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관련해서는 “불공정 혐의 하나만 있다면 우리(금융위)가 조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의혹이 너무 많아, 인원수도 많고 전문성도 있는 금감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다 나온 것인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 답답하다”며 “아직 (불법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고. 검찰이 수사 중이고 금융감독원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 의원은 진화에 나서는 분위기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현재까지 투자 운용과정에서 불법ㆍ위법 사항이 있냐”며 “청문회에서 단순한 의혹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 악화에 따른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ㆍ이학영 의원은 ‘조국 펀드’ 논란이 금융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했다. 이에 대해 은 후보자는 “(논란과 별개로) 사모펀드 자체는 활성화해야 한다”며 “평소의 소신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라고 답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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