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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박근혜 징역25년 2심 파기환송···형량 늘어날 가능성

중앙일보 2019.08.29 14:15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과 최순실씨(왼쪽), 이재용 삼성 부회장(가운데)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과 최순실씨(왼쪽), 이재용 삼성 부회장(가운데)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을 29일 선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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