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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평화경제’ 예산 대폭 증가…‘북한인권’ 예산은 제자리걸음

중앙일보 2019.08.29 09:40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충청남도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충청남도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뉴스1]

 통일부의 내년 예산이 1조438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1조3235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통일부는 ‘평화경제’ 구현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일반회계 2183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203억원 등 총 1조4386억원으로 2020년 예산을 책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일부 1조4386억원 2020년 예산 편성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평화경제 기반 구축, 통일공감대 확산 사업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게 특징이다. 반면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줄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평화경제’ 관련 사업은 남북협력기금 예산에 편성됐다.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이에 따른 철도·도로 협력 등 남북 경협 인프라 구축 예산이 올해 4289억원에서 내년 4890억원으로 601억원 증액되며, 큰 폭으로 늘었다. 
한반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 예산은 1137억원에서 1275억원으로 증액했다. 대북 식량지원 등 민생협력 사업 총 예산도 4513억에서 4650억원으로 137억원 늘었다.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 관련, 올해 쌀 10만t 지원을 상정하고 국제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20만t으로 반영했다고 한다.  
 
2018년 12월 26일 오전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궤도 체결식을 갖고 있다. [뉴스1]

2018년 12월 26일 오전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궤도 체결식을 갖고 있다. [뉴스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감대 확산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됐다. 한반도 미래비전 구체화(2억5000만원),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 사업(7억9000만원)에 예산이 신규로 책정됐다. 통일부는 학술교류 지원 사업에 대해 “해외 신진 연구자를 국내 초청해 북한·통일학 분야 연구활동을 지원, 남북관계 및  한반도 문제에서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회계 예산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1031억원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통일교육(171억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통일정책(93억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증감률로 따지면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1% 준 반면 통일정책 사업은 23%가 늘었다. “탈북민정착지원 사업 항목 중 남북통합문화센터 공사가 완료돼 공사비 감액에 따른 것”이라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하지만 남북통합문화센터 지원 대상이 지역주민, 탈북민 등을 아우르고 있어 탈북민 지원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통일부는 “내년 3월 안성 하나원 본원에 완공되는 ‘직업교육관’ 운영 예산(11억7000만원)을 신규 배정했다”며 “탈북민 정착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광화문역 앞에 마련된 '탈북 모자' 추모 분향소에 관계자들이 조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부검을 마치고 이 사건에 대해 내사종결처리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광화문역 앞에 마련된 '탈북 모자' 추모 분향소에 관계자들이 조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부검을 마치고 이 사건에 대해 내사종결처리했다. [연합뉴스]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올해 30억6600만원에서 내년 24억3500만원으로 줄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미납임차료 지불이 마무리 돼 관련 예산 5억원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 운영 기금이 2018년 108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대폭 삭감되는 등 북한인권 예산은 계속 주는 추세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키로 했지만, 재단 출범도 3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여야 이견으로 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임차 관련 “재단 출범이 확정되기 전 5년 간의 장기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손실을 보도록 한 건 부적정했다”며 “향후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에서 임차료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내년 북한인권재단 운영 기금은 올해와 똑같이 8억원으로 책정됐다. 일각에서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이유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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