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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부 예산 77조…고교 무상교육, 강사법으로 증액

중앙일보 2019.08.29 09:00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는 내년 예산을 77조2466억원 편성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 74조9163억 대비 3.1%(2조330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고교 무상교육, 강사법 시행, 대학 등록금 동결 등에 따라 예산이 신설·증액됐다.  
 

고교생 88만명 무상교육 혜택에 6474억원
등록금 동결, 강사법 시행…대학 예산 역대 최대

내년은 고교 2~3학년 88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한다. 여기에 예산 6574억원이 책정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3조7846억원을 투입한다. 유치원 누리과정 1조7518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1조9472억원,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로 856억원이 쓰인다.  
 
대학교육 부문 예산은 10조805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예산(10조806억원) 대비 7.2% 늘었다. 국립대학을 지역혁신 거점으로 삼고, 지역인재 양성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 위해 1500억원을 지원한다. 또 4차산업혁명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대학에서 산업계로 기술 이전 등을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BK21 4단계 사업을 위해 383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인력양성 규모를 연간 1만7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이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장학금 지원도 인상한다. 석사과정 연구장학금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박사과정은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렸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8035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 분야에 1851억원, 이공계 학술연구기반 구축사업에 3374억원을 투입한다.
 
강사법 시행과 맞물려 대학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대학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원한다. 또 대학에서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와 박사급 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 예산을 늘려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스1]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원을 마련했다. 또 교내외 근로장학금의 시간당 단가를 높이고, 인문100년 장학금과 예술체육비전 장학금도 확대한다.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2.2%에서 2%로 낮춘다.
 
공공·연합 기숙사 건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7곳을 신축할 예정이다. 또 기숙사형 청년주택사업을 신설하고, 소규모 분산형태의 기숙사 200가구도 추가 공급한다.  
 
한국형 MOOC(온라인 공개강좌) 등을 개발해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을 지원한다. AI 강좌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콘텐트 140개를 신규 개발하고,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해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한·일 역사갈등 대응을 위해,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 총서를 발간한다. 이를 통해 일제 식민지배의 부당성과 피해 구조를 학문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은 20억원을 투입한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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