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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방적 해명만 듣는 것 아니냐” 한국당 인사청문회 무용론 급부상

중앙일보 2019.08.29 00:05 종합 4면 지면보기
28일 오전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고 있는 마무리 발언 자료에 조국 후보자가 적혀 있다. [뉴스1]

28일 오전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고 있는 마무리 발언 자료에 조국 후보자가 적혀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이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피의자 조국 청문회’ 거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연찬회 중 긴급 의총…결론 못내
“의혹의 실상 더 알려야” 반론도

한국당은 27~28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의원연찬회를 열었다. 당초 9월 2·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는 차원이었지만, 27일 검찰이 조 후보자 주변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자 한국당에선 “피의자를 대상으로 국회 청문회를 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28일 조 후보자 가족의 출국금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됐다.
 
이날 한국당 비공개 의총의 안건으로 청문회 보이콧이 올랐다. ① 후보자 일가족의 출국금지 등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② 인사청문회법 제16조(공직 후보자는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당할 염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를 빌미로 증언 및 답변을 거부할 소지가 있는 점 ③ 후보자 5촌 등 사모펀드 관련 핵심 증인이 해외로 출국한 점 등을 지적하며 “청문회를 해봤자 조 후보자의 해명만 듣게 되고, 증언이나 자료 제출도 어렵다. 청문회 자체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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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정대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권성동 의원은 기자들에게 “(안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국회법상 절차를 어겼다고 ‘보이콧 프레임’으로 공격할 것이다. 청문회를 열어 의혹의 실상을 더 적나라하게 알려야 한다고 (의총에서) 말했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도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순서지, 보이콧을 먼저 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었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피의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 의견이 많았다”며 “국민 의견을 더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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