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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 국가’ 배제… 정부 불끄기 3개 대응축은 ‘방화ㆍ소화ㆍ내화’

중앙일보 2019.08.28 16:52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 국가(안보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28일 자정부터 첨단소재ㆍ전자ㆍ통신ㆍ센서ㆍ항법장치 등 전략물자를 포함해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1100여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적용해 온 우대 혜택을 걷어냈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그동안 3년 단위로 한 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이날부터 개별 허가를 받거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일본의 ‘불 지르기’에 대한 정부 대응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맞불을 놓는 ‘방화(放火)’ 전략이다. 경제적으론 우리도 일본에 화이트 국가 배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군용 물자와 첨단소재, 전자통신 부품 등 일본이 이번에 규제한 품목과 비슷하다. 한국 기업이 해당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경우 더 깐깐한 수출 심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9월 중 시행 예정이다.
 
화이트 국가 배제가 경제적인 맞불이라면 한ㆍ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파기는 외교적 맞불이다. 청와대는 2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연장은 하되, 정보교류를 하지 않는 일종의 ‘조건부 연장’을 선택할 것이란 예측을 깨뜨리고 택한 ‘강수’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소화(消火)’ 전략도 마련했다. 정부는 당장 지난달 2일부터 일본의 직접 수출 규제를 받기 시작한 3개 소재(포토레지스트ㆍ에칭가스ㆍ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미국ㆍ중국ㆍ유럽연합(EU) 등에서 대체 수입하는 데 드는 자금을 일괄 보증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품은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 2%를 부과하는데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8일 대구 북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2019 일본 유력 소비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기업인이 일본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28일 대구 북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2019 일본 유력 소비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기업인이 일본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규제대상 물품 수입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도 가동 중이다. 서류 제출, 검사선별 같은 통관 절차를 최소화하는 식이다. 여기에 부품ㆍ소재 분야 기업의 대출ㆍ보증을 1년 만기 연장하고, 피해 기업엔 6조 원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장기전에 대비해 내성을 키우는 ‘내화(耐火)’ 전략도 추진한다. 28일 발표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이 대표적이다. 100개 이상 핵심 품목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R&D)에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긴급하게 추진하는 1조 9000억 원 규모 대형 R&D 사업 세 건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면제했다.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부품ㆍ소재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꼽힌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ㆍ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인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핵심 부품ㆍ소재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청 때 심사 기간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도 허용한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현행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이 한도지만,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으면 추가 근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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