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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 안산 동산고 자사고 유지…서울 자사고들은?

중앙일보 2019.08.28 15:23
자사고 지정취소된 이대부고[연합뉴스]

자사고 지정취소된 이대부고[연합뉴스]

2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던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도 안산 동산고가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지정 취소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낸 서울 8개 고등학교와 경기도 안산 동산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결정 임박 … 교육계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아"
다음달 내년도 신입생 모집 … 지원율은 하락할 듯

 
법원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한 서울 8개 고등학교가 낸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문이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미 배재고·세화고(23일), 숭문고·신일고(26일), 경희고·한양대부속고(27일)가 심문을 마쳤고, 29일은 중앙고·이대부고의 차례다. 경기도 안산 동산고는 가처분 심문을 지난 12일 마쳤다. 서울 자사고들은 다음날 학생 모집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늦어도 다음달 초엔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교육계에선 법원이 다른 자사고들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지법은 해운대고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교육계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자사고 학생을 받지 못하면 자사고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도 신입생이 없어 자사고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다른 자사고도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뒤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 중인 경희고[연합뉴스]

자사고 지정취소 뒤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 중인 경희고[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서울 지역 자사고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날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회장은 부산지법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합당한 판단을 해줬고,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다"며 "사안 자체가 유사한 만큼 서울의 8개 자사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인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시·도 교육청이 애초부터 잘못된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위를 취소했던 것인 만큼, 부산과 경기도에 이어 서울의 자사고도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학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바로 내년도 신입생 모집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자사고는 다음 달 5일까지 교육청에 내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세부 요강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상당 기간 학교와 재학생, 학부모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이들 학교는 자사고의 지위를 잃게 된다. 자사고와 교육청의 법정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판결 확정까지 최대 3년 정도 소요된다.
 
지난달 자사고 취소 항의하는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자사고 취소 항의하는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경우 재학생은 물론 입학을 고려하는 중학생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 모집부터 문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상산고처럼 자사고 재지정이 확정된 전국형 자사고와 달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지역형 자사고의 신입생 지원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원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근에 대체할 만한 우수 고교가 없는 지역이라면 예상만큼 지원자가 줄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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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도 나올 수 있다. 자사고는 학생 등록금이 주된 재원인 곳이 많아 이럴 경우 재정 압박으로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게 힘든 곳도 생길 수 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입시전문가는 "학생 수가 줄어든 자사고는 좋은 내신 등급을 받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래서 지원을 기피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재학생이 늘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천인성·박형수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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