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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국 韓배제 첫날, 스가 "징용문제 해결" 세코 "룰대로 집행"

중앙일보 2019.08.28 15:09
수출관리상의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 28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징용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조치를 요구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보복조치아니라면서 "국제법 위반 해결하라"
세코 경산상 "룰 대로 빈틈없이 집행할 것"
"민간용이라는 것 확인되면 허가 내 줄 것"
자민당 외교부회 "지소미아,韓 비난 받아야"

화이트국가 관련 조치 등이 '징용문제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면서도 또다시 한국엔 징용문제에 대한 요구를 내민 셈이다. 
 
스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일ㆍ한 관계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구 조선반도출신노동자문제(징용문제)”라며 “일련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한국측이 만든 국제법위반 상황을 해결하라고 계속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일 관계에 대해선 “징용문제를 포함해 한국측으로부터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이 계속돼 아주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러 문제에 있어서 일관된 입장에 서서 한국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나간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말도 했다.  
 
화이트국가에서의 한국 배제 등에 대해 스가 장관은 “(징용문제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안전보장상의 관점에서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와관련, 총리관저 사정에 밝은 도쿄의 일본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징용문제와 수출규제 강화는 서로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일단 징용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국가간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간 진지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경제산업상은 화이트국가 관련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대해선 "각의결정(2일)시점에서 이미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돼 있었던 것"이라며 "결정에 따라 행하고 있을 뿐이다.빈틈없이 룰 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사 전용이 아닌)민간용이라는 것이 확인된 품목에 대해선 확실히 허가를 낼 것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WTO(세계무역기구)제소를 준비중인 것과 관련해선 "화이트국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우대조치를 받고 있는 일본을 한국만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했다"며 "자신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제소를 할 생각인지 한국에 물어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안보부회 합동회의에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종료와 관련해 "일·미·한의 안보에 틈을 만든 한국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 한국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또 징용문제 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홍보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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