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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택시·타다 상생안 다룰 실무기구 29일 시작...택시 불참으로 "삐걱"

중앙일보 2019.08.28 11:00
택시제도개편 실무기구의 참여를 놓고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뉴스 1]

택시제도개편 실무기구의 참여를 놓고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뉴스 1]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택시·타다 상생안)'의 세부 추진안을 논의할 실무협의기구가 29일 출범한다. 
 

택시,플랫폼,전문가,소비자 대표 참여
택시제도 개편 세부 방안 등 논의 예정

플랫폼 사업자엔 타다도 참가, 택시 반발
"불법 영업에 면죄부 주는 것. 기구 불참"

국토부 "택시 참여토록 계속 설득할 것"
전문가 "참가해서 주장과 입장 밝혀야"

 하지만 택시업계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에 반발한 택시 노·사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다룰 실무협의기구는 택시와 플랫폼업계 대표, 교통 분야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박준상 국토부 신교통개발과장은 "법령 개정과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협의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는 법인택시 대표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택시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연합회(개인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총연맹(택시노련),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시노조) 등 4개 단체가 대상이다. 
 
 또 플랫폼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 모빌리티와타다를 운영하는 VCNC, 마카롱 택시를 운영 중인 KST모빌리티, 그리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4곳이 참가한다. 
택시제도 개편 실무기구엔 타다도 참여한다. [사진 VCNC]

택시제도 개편 실무기구엔 타다도 참여한다. [사진 VCNC]

 
 여기에 교통 전문가 2명과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단체 관계자 2명도 참여한다. 실무기구 위원장은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국토부가 이처럼 실무 기구에 다양한 구성원을 참여시킨 건 지난달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 전문가와 소비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엔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타다의 참여를 두고 택시 노·사가 반발하면서 상황이 꼬이고 있다. 타다가 참여하면 자신들은 실무기구에 불참하겠다는 것이다.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은 "타다는 엄연히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인데 이걸 그대로 유지한 채 실무기구에 들어온다면 사실상 불법 영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이건 용납할 수 없으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실무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련 정책본부장도 "타다가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미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의가 됐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들이 타다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들이 타다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개인택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혼자만 참가하는 것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성운 개인택시연합회 전무는 "회원들은 타다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 불참하는 데 우리만 가는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만일 택시 4단체가 모두 불참하거나 대부분 참가하지 않을 경우 실무기구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힘든 데다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또다시 대표성 논란 등으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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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국토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도 이번 대책의 당사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실무기구 출범을 마냥 늦출 수도 없어 일단 29일에 시작은 하되 택시 업계의 참여를 계속해서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택시업계의 실무기구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무기구를 꾸리는 만큼 직접 당사자인 택시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논의 자리에 참여해 요구와 주장 등을 분명히 밝히고 대책의 틀을 다듬는 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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