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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특별법 제정 약속, 빈말이었습니까?" 뿔난 포항시민들

중앙일보 2019.08.27 07:00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 등이 26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대표들에게 포항지진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 등이 26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대표들에게 포항지진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포항시민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진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포항 지진 관련 특별법 5건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포항 지진은 촉발 지진" 판명난 뒤
김정재 의원 등 지진 특별법 5건 발의했지만
여야 다툼으로 아직 심사 일정도 정하지 않아
시민들 "9월 정기 국회 내에 제정되게 해 달라"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포항지진특별법 조기 제정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진 발생 이후 대통령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 여·야 수뇌부 등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피해 현장 방문을 방문해 ‘피해복구 및 지진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포항시민은 더는 정부와 국회의원 약속만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지진특별법 제정 약속, 빈말이었습니까?”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현재 포항지진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모두 5개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 북구)이 지난 4월 1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부산 해운대 갑)이 지난 5월 10일 지진 피해지역 종합지원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내놨다.
 
지난 6월 5일에는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김천)이 포항지진과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 90% 이상(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 및 강원산불 피해자 주거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달 23일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4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1·15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포항시민들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포항범대위]

지난 4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1·15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포항시민들이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포항범대위]

범대위는 지진 특별법이 5건이나 발의됐지만, 제정이 지지부진한 건 포항 지진이 여·야 정쟁의 희생물이 된 탓이라고 주장한다. 범대위 측은 “여·야 3당이 지진특별법안을 발의는 해놓고 지금까지 심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야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여·야는 지진 특별법의 심사 방법을 놓고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산자위에서 심의하자고 한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각 당은 한발씩 양보해 하루빨리 우선 법안으로 상정해 9월 정기국회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최대한 집단행동을 자제했지만, 국회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후 지난 3월 정부는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 지진”이라고 발표했다.  
 
포항=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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