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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연장근로수당 아끼는 근무시간 제도들

중앙일보 2019.08.27 00:04 경제 5면 지면보기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사업주들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한 묘수 찾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금체계, 영업시간, 최저임금의 인상 등의 변수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제도를 이용하면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하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 제도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아래에선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지만,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면 법정근무시간을 조절해 3개월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출퇴근 시각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 친화적인 제도입니다.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 기간 중 주당 평균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재량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하루 또는 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하든 서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지킨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론상 연장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가 가능하지만, 적용 가능한 업무에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 제도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각 제도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제도 도입을 근로자들에게 선언한 후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치를 수 있습니다. 도입 요건이 잘 갖춰졌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살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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