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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받다가 '셀프 퇴소'한 30대, 벌금 200만원

중앙일보 2019.08.26 11:21
26일 예비군 훈련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자진 퇴소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26일 예비군 훈련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자진 퇴소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예비군 훈련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자진 퇴소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예비군대원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후반기 보충훈련’을 받던 중 2시간만 이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소했다.
 
당일 훈련은 모두 6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A씨는 2시간만 이수한 후에 자진 퇴소해 훈련대대장에게 고발됐다.
 
A씨는 과거에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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