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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의혹' 7개월만에 법정 서는 손혜원, 쟁점은?

중앙일보 2019.08.26 06:00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만호동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예정 부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만호동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예정 부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피고인 자격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손 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손 의원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손 의원은 지난 6월 18일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혜원 받은 도시재생 계획, '비밀'인가 아닌가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손 의원이 목포시의 '비밀 보안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여부다. 검찰 측은 손 의원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들로부터 미리 취득했으며, 이를 이용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과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손 의원을 기소하며 "이 자료가 미리 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 사항, 즉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같은 시기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요청이 있었지만, '부동산 투기 위험'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게 적용된 조항은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인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항목이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누구에게나 공개된 자료"라며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목포시가 이미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한 자료라는 취지다. 손 의원은 검찰 기소 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과 공유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를 보안자료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목포시장이 담당자와 함께 보안문서를 건넸다면 그 자체가 문제일텐데 (목포시청 관계자들은 기소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본 재판에 앞서 검찰이 손 의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문건의 '비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는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7년 12월 14일 이후 구매한 손 의원의 재단과 법인 명의의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는 기각했으며,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창성장은 손혜원 '차명' 재산인가, 조카 재산인가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인지 여부도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창성장이 명의만 조카에게 있을 뿐 실제로는 손 의원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민들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조카와 지인 등이 2017년 매입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시민들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조카와 지인 등이 2017년 매입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검찰 측은 "애초에 부동산을 물색한 사람,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의 활용 계획 등을 결정한 게 모두 손 의원"이라며 "매매대금, 취·등록세, 부동산 수리 대금 등 모든 자금의 출처가 손 의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 의원은 "다른 조카 소유의 부동산 세 건은 차명이 아니고 이 부동산만 차명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꾸준히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혀왔다. 손 의원은 기소된 이후에도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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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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