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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고소·고발 10여 건, 검찰 조사받는 법무장관 되나

중앙일보 2019.08.26 00:06 종합 6면 지면보기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쏟아지면서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 사학재단, 자녀 입시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조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딸 입시, 사모펀드, 웅동학원 관련
업무방해, 배임, 실명제 위반 혐의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여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28)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이 고발했다. 대상자는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딸이며,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이다.
 
조 후보자는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으로도 고발됐다. 혐의를 모두 합치면 10여 개에 달한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을 모두 기부하고 가족들은 웅동학원 운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는 이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법인 웅동학원에 대한 고발도 다수 이뤄졌다. 23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웅동학원의 이사를 지냈던 조 후보자와 웅동학원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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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 부인 등이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조 후보자의 전 제수씨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51억원대 공사비 상환 소송에서 웅동학원은 변론을 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당시 조 후보자의 동생이 전 부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주 의원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웅동학원이 적극적으로 변론했다면 조 후보자의 제수에게 수십억원대 공사 대금을 갚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웅동학원이 변론만 했으면 이기는 사건이었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웅동학원과 조 후보자의 동생 측이 공모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도 고발이 이뤄졌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고, 해당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이 급증했다”며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많은 정보를 취급한 조 후보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고발 사건은 대체로 서울중앙지검에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됐거나 배당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아내가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조 후보자의 전 제수에게 매매하는 과정이 적법했는지, 조 후보자가 이영훈 교수가 쓴 책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병리학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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