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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재산 늘리려, 웅동학원 공사대금 고의 연체 의혹”

중앙일보 2019.08.25 10:0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고의로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권은 이 과정에서 조국 일가가 ‘짜고 치는 소송’을 했다며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조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 자신의 SNS에 글 올려
“웅동학원 채무 지연 이자율 18%, 채권은 24%"
“시간이 갈수록 조국 일가 재산 늘어”
청문회준비단 "공사대금 고의 연체 아니다"

김봉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지난 2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조 후보자 부친인 조변현 씨가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2006년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 ‘코바씨앤디’에 24%의 높은 연체 이율의 지불각서를 써준 것은 고의적이다”며 “상법상 연체 이율은 연 6%”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자 동생은 채권을 강제집행도 하지 않고 매년 24%씩 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즐기고 있다”며 재산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1998년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로 있는 ‘고려시티개발’은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를 맡았다. 공사대금 16억원은 받지 못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한 조 후보자 동생은 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 이자 36억원 등 총 52억원의 채권을 갖게 됐다. 채권소멸시효(10년)가 다가오자 조 후보자 동생은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 지연이자 포함 100억86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  
김광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사진 인터넷 캡쳐]

김광수 성신여대 법대 교수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사진 인터넷 캡쳐]

김 교수는 웅동학원이 빚을 지게 된 과정에서 조국 일가가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사학이 큰 빚을 지는 경우는 건축공사밖에 없다”며 “웅동학원은 공사대금으로 대출을 받고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돈을 빼돌렸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웅동학원의 행정실장은 조국의 외삼촌과 처남이 (20여년간) 해왔다”며 “돈이 사라졌다면 일가 친적이 공모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실제 웅동학원은 공사대금을 목적으로 동남은행에 1995년 30억원, 1998년 5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공사대금으로 쓰지 않았다. 2001년 웅동중학교 대지를 팔아 20억원은 갚았지만 15억원은 채무로 남아 있다.  
 
동남은행의 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단은 2007년과 2017년에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웅동학원이 빌린 15억원은 지연 이자가 붙어 현재 80억원으로 불어났다. 지연 이자율은 연 18%다.  
 
김 교수는 지연 이자율에 주목했다. 그는 “조 후보자 동생의 채권 지연 이자율은 24%이고, 한국자산관리공단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 후보자 동생이 가진 채권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 웅동중학교가 폐교돼 웅동학원을 청산할 때 웅동학원 재산 대부분은 조 후보자 일가가 배당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웅동중학교의 총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60여억원)과 수익용 기본재산(73억여원) 등 총 133억여원이다.  
 
일련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전 이사장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말한다. 그는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설립한 코바씨앤디가 고려시티개발의 공사 대금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98년 부도난 고려시티개발은 권리 능력이 없어 코바씨앤디에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조 전 이사장은 아들의 소송 제기에 무변론 대응해 패소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이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이런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고 말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해 조국 일가가 ‘짜고 치는 소송’을 했다며 지난 19일 사기 혐의로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조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이은지·김정석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알려왔습니다(2019년 8월 25일) 
 기사가 나간 뒤 인사청문회준비단에서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 웅동학원은 1996~98년 학교 이전 공사 당시, 평가 감정액 43억원 상당의 구 학교 부지를 매각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IMF의 영향으로 인해 감정가의 절반도 못되는 20억원에 구부지가 경매되었고, 이로 인해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공사대금을 고의 연체한 사실은 없습니다.  

 
- 또한 기사에서는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과의 하도급 공사 지연이자율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인수한 은행 대출 채무의 지연이자율보다 높은 지나친 고리라고 주장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은행 대출 채무의 지연이자율은 구학교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은행 변동금리 연동에 따라 연26%~18%까지 산정되었고, 고려시티개발은 연24%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고려시티개발의 지연이자율은 당시의 금리나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약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론적으로, 후보자 일가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공사대금을 고의 연체하고, 고려시티개발의 공사지연이자율이 한국자산관리공사보다 높아 지나친 고리라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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