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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공익 기부 결정 빨랐던 이유…가족펀드라서

중앙일보 2019.08.23 18:02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조 후보자 일가의 ‘가족 펀드’로 23일 드러났다. 이에 앞서 조 후보자는 해당 사모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의 공익법인 기부의 실현 가능성과 절차상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납입 투자금, 청산까지 돌려받지 못해
공익재단 양도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듯
편법 증여 수단 논란 피해가기 어려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부인과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완벽한 ‘조국 펀드’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사모펀드 투자자 6명 중 나머지 2명은 조 후보자 처남의 장남과 차남”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투자자 6명은 모두 조 후보자 일가”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는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10억5000만원을 납입했다. 해당펀드의 납입 총액은 14억1000만원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중 운용사가 낸 1000만원을 제외한 3억5000만원을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와 그의 두 아들이 투자했다.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의원의 기자회견에 앞서 조 후보자는 “처와 자식 명의로 돼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할 것이며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사모펀드의 공익법인 기부에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다.  
 
 투자금 기부 등과 관련한 각종 절차에는 투자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조 후보자의 말에 시장 관계자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가 조 후보자 일가의 가족 펀드로 드러나면서 여러 투자자간 의견 조율 등의 과정은 사실상 필요없었던 만큼 이러한 의문은 풀렸다.
 
 사모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입한 투자 자금을 빼는 것은 쉽지 않다. 해당 법인의 정관상으로도 투자자(LP)가 펀드에서 빠져나오면(퇴사) 사모펀드 청산 때까지 출자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때문에 조 후보자측이 언급하는 기부는 조 후보자 가족 명의로 된 지분을 공익펀드로 넘기는 방식(양도)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른바 LP지분 유동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 후보자 가족 대신 공익법인으로 명의자를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익법인이 사모펀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감독 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공익법인이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아닌 만큼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가 조 후보자 일가의 가족 펀드로 드러남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편법 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사모펀드를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자가 납입한 자금을 빼내려면 환매수수료 개념으로 약정률에 따라 해당 펀드에 일정 금액을 남겨야 하고, 이 돈과 펀드의 수익이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그동안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 펀드가 편법 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의 두 자녀는 해당 펀드에 각각 3억5500만원씩 약정하고 실제로 각 5000만원씩 돈을 납입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다.  
 
 염지현ㆍ정용환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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