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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부모 살해한 30대 아들 무기징역

중앙일보 2019.08.23 14:21
[연합뉴스]

[연합뉴스]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라는 환청이 들렸다며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6월 20일 부천시 자택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찌르고 골프채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윤씨는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진술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억제하지 못한 분노의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적 망상, 환청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신상정보 15년간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2심도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실검증 능력이나 판단력이 저하·손상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부천시 한 영화관에서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3월 고양시에 있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도 받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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