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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나비 효과'…美 분담금·파병 요구 거세지나

중앙일보 2019.08.22 20:15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밝힌 2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밝힌 2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정부의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에 ‘나비 효과’가 예상된다. 기존 동북아의 한·미·일 3각 협력 구도에서 한국이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정부의 논리는 명쾌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안보 상의 이유로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 상황에서 안보 협력 관계를 전제로 민감한 군사ㆍ안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는 기밀 정보를 나눌 수 없고, 이는 일본이 먼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관계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는 게 문제다. 지소미아 체결 당시 사정에 밝은 전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미ㆍ중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동북아에서 북ㆍ중을 견제할 일종의 ‘안보 인프라’를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ㆍ일 간 지소미아 체결을 원했다”고 돌아봤다. 미국에 지소미아는 동북아 역내에서 한ㆍ미ㆍ일을 하나로 엮는 끈이라는 취지다.
 
최근 미 행정부 당국자들을 만난 워싱턴 소식통은 “한국이 앞서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지금은 조용히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소미아를 정말 철회한다면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부분 미 관료들이 하는 이야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결정을 미국은 ‘일본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의 기반을 우리 스스로 붕괴시켜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졌다. 한ㆍ일 관계 악화를 넘어 미국이 향후 방위비 분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현안 이슈를 이용해 한국을 거칠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 1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 1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체결 전처럼 미국을 통한 간접적 정보 교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향후 한ㆍ미ㆍ일이 한 테이블에 모여도 북한 등과 관련한 군사 비밀 정보를 3국이 터놓고 주고받을 수는 없게 됐다. 기밀 정보 관리에 대한 국내 법령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로 한ㆍ일 간 전장은 역사에서 경제를 넘어 안보 영역까지 확장됐다. 1965년 수교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면전 양상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은 강제징용과 수출 문제 두 측면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에 지소미아 종료로 응대한다고 해서 일본의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오히려 이를 호재로 여기고 미국을 향해 ‘한국이 먼저 한ㆍ미ㆍ일 안보 협력을 깼다’고 책임을 돌리며 몰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2박 3일 방한 기간 동안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회동을 마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 호텔을 나서고 있다. 2박 3일 서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비건 대표는 행정상 이유로 귀국 날짜를 하루 미뤄 23일 오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오늘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2박 3일 방한 기간 동안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회동을 마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 호텔을 나서고 있다. 2박 3일 서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비건 대표는 행정상 이유로 귀국 날짜를 하루 미뤄 23일 오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오늘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로 대일 압박을 최고조로 올리고 있지만 대신 대미 외교는 시험대에 올랐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소장은 “이번 결정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미측이 동북아 안보 질서에 대한 한국의 생각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밀도 높은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유지혜ㆍ이유정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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