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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과징금 소송' 오늘 결판, 글로벌 IT공룡들 떤다

중앙일보 2019.08.22 06:00
유튜브·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활발히 영업 중인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들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야할 지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22일 선고를 내린다.
 

연간 네이버 700억, 카카오 300억원대 망사용료 내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국내 가입자들의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접속 장애를 야기했다고 판단, 페이스북에 3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비자에게 접속 불편을 끼치는 데 대해 이통사 뿐 아니라 CP(콘텐트 프로바이더)들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였다.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망에 접속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CP에도 있다는 의미다. 두달 뒤 페이스북은 방통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글로벌 기업 중에 유일하게 연간 100억원 이상 망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그간 망사용료를 내지 않던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부과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로고. [EPA=연합뉴스]

페이스북 로고. [EPA=연합뉴스]

외국계 기업의 공짜 망사용 관행에 제동 걸릴 지 주목 

이번 판결 결과가 주목 받는 이유는, 법원이 방통위 손을 들어줄 경우 공짜로 국내 통신망을 사용해온 해외업체들의 비즈니스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해외 업체들과 달리 구내 IT 업체들은 이통사에 연간 수백억원대의 망 사용료를 내면서 영업해왔다. 업체들은 정확한 액수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가 연간 700억원, 카카오가 연간 3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기업 역차별론이 불거진 이유다.
 
판결을 앞두고 페이스북 측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통신 품질 관리 책임과 관련해 통신강국인 한국에서 나온 판결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박대성 페이스북 부사장은 지난 13일 "방통위의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이 과도하다"면서 "민간 사업자 간에 끝내야 할 일에 정부가 나서면서 길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 업계도 이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크게 인기를 끄는 넷플릭스 등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는 대부분 외국계 기업이다. 트래픽의 대부분을 이들이 차지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에게 망 사용료를 국내 기업들만큼 받을 수 있으면 망 관리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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