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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유연근무제 일본 수준으로 확대해야" 정부에 건의

중앙일보 2019.08.20 15:33
한국과 일본의 유연근무제도 비교표. [자료 경총]

한국과 일본의 유연근무제도 비교표. [자료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연근무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본 수준으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경총은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 단체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 결정이나 배치를 경영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대표적인 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연구 및 디자인 등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에 적당한 업종으로 꼽힌다.
 
경총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보다 유연근무제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선 탄력적 근로 단위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잡고 있지만, 일본은 최대 1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총은 유연근무제 개선과 관련해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만큼 시행규칙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지만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고용노동부 고시를 바꾸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 배경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경총은 “한국은 산업구조나 기업 대응능력을 고려할 때 52시간제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유연근무제도를 개선해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여건 변화나 계절적 수요, 납기 준수 등에 따라 집중 근무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유연근무제도는 단위 기간이 짧고 도입 요건도 엄격해 기업들이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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