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간보다 비싼 ‘나라장터’…97만원짜리 일본제품이 264만원에

중앙일보 2019.08.20 14:12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이 공공조달의 투명성 · 공정성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뉴스1]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신혜 공정소비자과장이 공공조달의 투명성 · 공정성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뉴스1]

 정부나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활용하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부 물품 조달가격이 민간 온라인쇼핑몰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일 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라장터에 대한 물품가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검색솔루션을 보유한 민간 전문업체에 의뢰해 시장 물품과 가격 비교가 쉬운 사무·교육·영상과 전자·정보·통신 등 2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에서 동일모델이 판매되는 3341개 물품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3341개 물품 가운데 정가 기준으로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일반 온라인쇼핑몰에서보다 더 비싼 경우가 1392개(41.7%)였다.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는 1821개(54.5%), 판매가격이 동일한 경우는 128개(3.8%)였다.
 
일본 브랜드인 ㄱ사의 ‘비디오 프로젝터’는 조사 당시 온라인쇼핑몰 가격이 97만원이었지만 나라장터에선 264만원에 판매됐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사용 제조 토너’의 경우 모델명이 동일한 유사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판매가가 나라장터 판매가의 57% 수준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에서 일곱번째) 등 관계자들이 4월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19'에 참석,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에서 일곱번째) 등 관계자들이 4월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19'에 참석,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경기도는 조달청과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불공정조달 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감시체계 구축과 제재 강화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조달가격이 민간 판매가보다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라장터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관련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에서 나라장터가 비싼 사례로 지적한 물품은 민간 쇼핑몰이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 상품으로, 실제로는 재고가 없거나 단종 등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나라장터 등록제품 다수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야 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며, 국내외 인건비 등 제조여건이 다른 것을 고려할 때 저가 수입품과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조달가격을 민간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매달 세금계산서 자료를 통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적발되면 가격 인하, 부당이득 환수, 거래정지 등 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7월 나라장터와 민간 온라인쇼핑몰의 연계를 강화해 조달물자 가격을 비교하고, 기관이 민간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행 시점은 2020년 이후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