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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美 부통령 “中, 홍콩법 위반하면 무역협상 어려워”

중앙일보 2019.08.20 08:49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 디트로이트 경제인 클럽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 디트로이트 경제인 클럽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중국 정부에 1984년 영국과 체결한 홍콩 반환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만일 홍콩에 적용되는 일국양제 원칙이 훼손될 경우 미·중 무역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984년 영국과의 홍콩반환 협정 지켜야"
"중국, 17년간 정치·경제·인권 지키지 않아"
“중국정부, 인도주의적으로 행동해야 해”

로이터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 디트로이트 경제인 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위해선 중국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그 시작은 중국이 지난 1984년 중·영 공동 선언을 통해 홍콩의 법을 존중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10월 제14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한 덩샤오핑. 이 대회에서 사회주의 체제에 시장경제 제도를 접목하는 덩샤오핑의 지도 노선을 중국 공산당 지도 이념으로 채택했다.[중앙포토]

1992년 10월 제14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 참석한 덩샤오핑. 이 대회에서 사회주의 체제에 시장경제 제도를 접목하는 덩샤오핑의 지도 노선을 중국 공산당 지도 이념으로 채택했다.[중앙포토]

펜스 부통령이 말한 1984년의 약속은 중국과 영국이 이때 맺은 홍콩 반환 협정을 말한다. 1982년 1월 중국의 덩샤오핑은 ‘하나의 국가, 두 가지 제도(一個國家 兩種制度)’ 개념을 주창하면서 중국 통일의 대원칙인 ‘하나의 중국’과 과도기적 통일 방식인 ‘일국양제’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1984년 영국과 홍콩 반환협정을 체결할 당시 중국은 홍콩이 중국식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르더라도 무방하다고 했다. 홍콩 반환 50주년이 되는 2047년까지 홍콩에 행정·입법·사법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국양제를 보장한다고도 약속했다. 이런 원칙 아래 홍콩은 1997년 7월 중국에 반환됐다.
1997년 7월 1일 중국, 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홍콩 반환식 장면.[중앙포토]

1997년 7월 1일 중국, 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홍콩 반환식 장면.[중앙포토]

펜스 부통령은 또 “어제(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서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미·중) 무역협상은 더욱 힘들어진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1989년 중국 천안문 사태를 언급하며 “그들(중국)이 과거 천안문 광장 때처럼 (홍콩 시위를 향해) 폭력을 행사한다면 (무역) 합의는 어려울 수 있다”며 홍콩시위와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의 연계를 시사한 것을 언급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 경제를 중국에 개방한 것은 중국에서 자유가 모든 형태로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뤄졌다"며 "하지만 중국은 지난 17년간 경제적, 정치적, 인권 측면에서 이를 따르지 않았다. 중국은 자유무역과 모순되는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용인하에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 행정부는 중국 정부에 인도주의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또한 중국 정부와 (홍콩) 시위대 모두 그들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환구시보, "미국의 홍콩시위·무역협상 연계는 쇼"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린 18일 밤 홍콩 정부청사 앞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성조기를 들고 가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린 18일 밤 홍콩 정부청사 앞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성조기를 들고 가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 주요매체들은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0일 사평(社評)에서 "일부 미국 인사는 홍콩 사태와 무역 협상을 연계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는 미국의 착각과 쇼에 불과하다"며 "미국 정치에서 이런 종류의 허장성세는 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홍콩 시위대를 책동하고, 홍콩 사회 질서를 어렵게 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홍콩 정세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중대한 결정을 끌어내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18일 오후 홍콩 완차이역 인근에서 송환법에 반대하고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에 참가한 홍콩 시민들이 정부청사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홍콩 대규모 도심 시위를 주도했던 민간인권전선 주도로 열렸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홍콩 완차이역 인근에서 송환법에 반대하고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에 참가한 홍콩 시민들이 정부청사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홍콩 대규모 도심 시위를 주도했던 민간인권전선 주도로 열렸다. [연합뉴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는 11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열린 시위에는 총 170만 명이 참가했다. 송환법은 중국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반체제 인사나 민주화 운동가가 중국으로 강제로 송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는 이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사퇴와 행정장관 직선제 등 홍콩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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