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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 여행금지 또 1년 연장…“체포·구금 위험 여전”

중앙일보 2019.08.20 06:30
북한에서 체제전복혐의로 재판을 받은 오토 웜비어. [AP=연합뉴스]

북한에서 체제전복혐의로 재판을 받은 오토 웜비어. [AP=연합뉴스]

미국이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0년 8월 31일까지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2020년 8월까지 미국인 북한 입국 금지
2017년 이후 오토 웜비어 사건 후 3년 째

이로써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3년째 이어지게 됐다. 앞서 미 정부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귀환한 뒤 숨진 대학생 오토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이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여행금지 조치는 지난해 1년 연장된 바 있다.
북한에서 석방돼 지난 2017년 혼수상태인 채로 미국으신 돌아온 오토 웜비어.[AP=연합뉴스]

북한에서 석방돼 지난 2017년 혼수상태인 채로 미국으신 돌아온 오토 웜비어.[AP=연합뉴스]

여행 금지 조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철회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북한에 입국할 수 있는 미국인은 국무부가 발급한 북한여행 특별여권을 소지해야만 한다. 구호 요원이나 언론인과 같은 특정 범주의 미국 시민이 해당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간 구금될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이번 주 연방관보에 게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이번 조치는 북한과 미국이 핵 협상을 재개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나왔다”고 덧붙였다.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금지 조치 연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나 해제가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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