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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탈퇴 10월 31일부터 '이동의 자유' 종료"

중앙일보 2019.08.20 01:55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탈퇴 시점을 기해 EU 회원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로써 영국 내 EU 회원국 국민들의 거주 및 직업활동의 자유는 끝나게 된다.
 
19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현재 적용되는 이동의 자유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10월 31일부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새 이민규제를 위해 오는 10월 3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변동 사항들의 세부내용은 현재 다듬고 있다"면서 "영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한층 엄격한 범죄전력 조회 등의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국인과 EU 회원국 국민들은 상대 국가를 방문할 때 비(非) EU 회원국 국민들처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90일 넘게 영국에 머무르거나 취업·유학을 하려는 EU 회원국 국민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
 
앞서 전 정부인 메이 총리 내각이 EU 탈퇴 이후에도 2년의 이행기를 두고 현 수준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방안을 냈지만, 영국 의회는 정부의 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다.
 
보리스 존슨 내각의 '10월 31일 이후 이동의 자유 종료' 방침은 전 정부의 이런 '이행기' 구상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의미다.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강경 브렉시트주의자로 손꼽히는 존슨 총리는 취임 전부터 '영국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EU와 탈퇴조건을 재협상할 수 없다면 예정대로 10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EU 회원국 국민은 모두 360만명으로, 이들은 이미 메이 총리 재임 때 영주권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현재까지 100만명만이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EU 국가들과의 자유로운 통행을 주장해온 시민단체 '300만 그룹'은 존슨 내각의 방침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며 "이동의 자유 종료는 합법적인 시민 수백만명이 하루 아침에 법적인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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