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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제생 ‘격려’ 장학금 1200만원 받은 조국 후보자 딸

중앙일보 2019.08.20 00:05 종합 34면 지면보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면서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과정과 이유가 비상식적이다. 이 장학금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이 부산대 의대 교수였을 때 개인 돈으로 설립한 장학회가 지급하는데, 일곱 명의 최근 수혜자 중 조 후보자 딸만 200만원씩 여섯 번 받았다. 나머지 여섯 명은 100만원 또는 150만원을 단 한 차례만 수수했다. 두 번 받은 학생도 없었다.
 

유급 판정 받은 뒤 3년 내내 학비 지원 받아
장학금 제공 교수는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특권·반칙 없는 세상”에 부합하는 일인가

조 후보자 딸의 성적이 출중해 그랬던 것도 아니다. 2016년부터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전해에 조 후보자 딸은 기준 평점 미달로 유급 판정을 받았다. 조 후보자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장학금 혜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조 후보자 재산은 신고 금액 기준으로 56억원이다. 부동산의 시장 가격 등을 참작하면 실제 재산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봐야 한다. 조 후보자는 딸 명의로 사모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성적이나 가정 형편을 고려한 장학금은 결코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장학금을 제공한 노 원장은 “낙제를 하길래 포기만 안 하면 장학금을 줄 테니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낙제생 ‘격려’ 차원에서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유급 판정을 받은 학생은 조 후보자 딸 말고도 여러 명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학생은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장학금은 조 후보자 딸이 독차지했다.
 
노 원장은 지난 6월에 부산의료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임명권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부산시장이다. 오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인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친분이 깊다. 야당에서 조 후보자와 노 원장의 관계, 장학금 제공 경위, 노 원장의 임명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런 고리 때문이다.
 
조 후보자 측은 “(조 후보자가) 장학금 수수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지급) 과정이나 절차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보통의 부모는 성적 때문인지, 가정 형편 때문인지를 알아본다. 자녀가 석연치 않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양하도록 하는 게 옳다. 누군가가 합당하게 받을 장학금을 가로채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같은 사회 지도층 인사에겐 더욱 그런 도덕적 의무가 있다. 그것이 조 후보자가 외쳐 온 “정의로운 세상”에 부합하는 행동이다.
 
2016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서 입학 및 학점 취득에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촛불집회가 시작됐다. 정씨가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글을 썼다는 것이 알려져 최씨 모녀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조 후보자는 그때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며 전 정권을 맹렬히 공격했다. 지금 시중에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했던 것인가”라는 말이 나온다.
 
현 집권 세력은 스스로를 ‘촛불 정권’이라 칭하면서 ‘공정’과 ‘정의’의 깃발을 들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불공정, 부정의 의혹이 연일 쏟아지자 “장학금 수여는 박근혜 정권 때 시작됐다”며 논점을 흐리거나 "법적 문제는 없는 것 같다”며 방어막을 치느라 바쁘다. 정말 이들이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부르짖던 바로 그 사람들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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