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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조국 동생부부 웅동학원서 받을 돈 100억”

중앙일보 2019.08.20 00:05 종합 5면 지면보기
경남 창원시 두동 웅동중학교의 19일 모습. 웅동중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소유의 학교다. 송봉근 기자

경남 창원시 두동 웅동중학교의 19일 모습. 웅동중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소유의 학교다. 송봉근 기자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가 19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조씨는 “이혼모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엄마로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쓴다”고 했다.
 

동생 전 부인, 직접 6300자 해명
“웅동학원 채권 돈 안 된다” 주장
주광덕 “현재 웅동학원 자산 128억
폐교하면 100억 갚고 국고 귀속”

총 6300여 자 분량의 글에서 조씨는 조 후보자를 ‘조국씨’로 지칭하며,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법리적인 부분도 포함해서였다. 그의 해명을 토대로 의혹을 되짚었다.
 
◆위장매매Ⅰ(조세포탈)=조씨는 부산시 해운대구의 A빌라와 B아파트를 조 후보자로부터 ‘위장매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조씨는 “2014년 11월께 형님은 혼자 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 형님 소유인 B아파트의 전세금을 (시어머니에게)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냈는데 시어머니께서 (내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하러 가자고 해 내가 A빌라를 사게 됐다”고 말했다. 빌라 구매엔 2억7000만원이 들어갔다. 즉 3억원에 가까운 이 돈이 조 후보자 부인→시어머니→조씨로 전해졌다는 얘기다.
 
이날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선 즉각 “이혼한 동서에게 2억7000만원을 그냥 줄 사람이 어딨어서 이걸 믿으라고 하나”(김진태 의원)라는 반박이 나왔다. 더구나 조씨가 스스로 구매 자금이 조 후보자 아내에게서 나왔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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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매매Ⅱ(출처 모를 3억9000만원)=조씨는 B아파트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직후인 2017년 11월 그의 아내가 조씨에게 팔았던 아파트다. 매매가는 3억9000만원이다. 조씨는 “2017년 3월에 아파트에 3억5000만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맺고 살게 되었다”며 “(조 후보자가) 11월 집을 판다기에 시세가 4억원이어서 3억9000만원을 주고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당시 부동산 매매 대금 거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조씨가 어떤 수익에 의해, 어떤 출처에 의해 마련한 돈인지 근본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웅동학원 채권=조씨는 웅동학원 채권과 관련해 “(결혼 중 경제력이 없던)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중 10억원의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받았다”면서도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미심쩍다고 보고 있다. 우선 조씨는 이혼 전인 2006년, 이혼 후인 2017년 두 차례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모두 웅동학원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 승소했다. 특히 2017년 소송의 경우 민사상 채무채권 시효 10년을 막기 위한 채권 시효 연장 성격의 소송이라는 말이 나온다.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웅동학원이 조씨 부부에게 진 채무는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이상이 됐다. 현재 웅동학원 자산은 토지·건물 등 128억원이다. 이 학교는 설립 100년이 넘었지만 현재 학생 수가 200명 남짓으로 폐교 위기를 겪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따르면, 문 닫는 학교 자산은 부채 변제 후 국고에 귀속된다.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상 학교가 폐교되면 그 자산은 자연스럽게 조씨 부부에게 간다. 100억원 넘는 부채를 먼저 변제한 뒤에야 남은 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검은 악마의 손들이 학교 재단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준영·정진호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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