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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늘리니 실업률 최악…문 정부 뒤통수 친 풍선효과

중앙일보 2019.08.20 00:04 종합 14면 지면보기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는 29만9000명으로(통계청 7월 고용동향) 18개월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뜯어보면 어두운 그림자도 짙다. 실업자는 109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8000명이나 불었다. 7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다. 실업률도 3.9%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실업 관련 지표는 올해 들어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탈원전하니 석탄 소비 증가
“특정 이슈·이념에 집착한 탓”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가 늘다 보니 비경제활동인구가 새롭게 고용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실업자와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분기와 올해 1분기의 가구 소득을 비교한 통계도 아이러니하다.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소득 하위 50%(1~5분위)의 소득은 2년 새 감소했다. 그 이상(6~10분위)은 되레 늘었다. 못사는 절반은 더 가난해지고, 잘사는 절반은 더 부유해지는 통계가 나온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고, 저소득층 전체로는 수입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만들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시장에 이념과 정치가 개입해 기존 질서를 흔드니 결국 다른 쪽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경제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를 누르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뿐이 아니다. 영국 에너지그룹 BP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 소비량은 1년 전보다 2.4% 증가한 8820만 TOE를 기록했다. 나라 전체로는 세계 5위, 1인당 소비량은 세계 2위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원전 가동이 줄면서 석탄발전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석탄 소비를 줄이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홍역을 앓는 우리는 석탄 소비를 되레 늘린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이런 풍선효과가 눈에 띄는 것은 특정 이슈에 대한 집착이 강한 단체·집단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국가 경제라는 전체의 ‘숲’은 보지 않고, 특정 이슈·이념에 치우친 ‘나무’에 집착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 건강보험 보장 확대(일명 문재인 케어) 등 드러난 지 오래된 풍선효과도 많다. 유경준 교수는 “정부의 정책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서로 효과를 반감시키는 ‘역(逆)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잦다”고 진단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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