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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전 부인과 함께 사업…대표·감사 관계서 지배인·대표로

중앙일보 2019.08.19 00:05 종합 4면 지면보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는 부동산 거래뿐 아니라 소송으로도 복잡하게 엮여 있다. 게다가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이혼한 전 부인과도 함께 사업을 하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이혼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조 후보자 남동생은 이혼했음에도 전 부인 소유의 해운대 빌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조 후보자 남동생과 전 부인이 자주 함께 다녔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나왔다.
 
여기에 전 부인의 부동산 분쟁이 생겼을 때 남동생이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판결문까지 공개됐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남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은 코바홀딩스라는 업체의 대표이사와 감사로 각각 재직했다. 코바홀딩스는 원래 2006년 코바컨설팅으로 설립됐고 코바하우징-코바씨앤디로 이름을 바꿨다. 원래 주택건설업을 하던 이 회사는 2013년 커피와 제과사업을 하는 ‘카페휴고’로 이름을 바꾼다. 이 회사에선 조 후보자 남동생이 지배인, 전 부인 조씨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는 조씨였지만 커피 사업을 위해 건물을 임차했을 때 분쟁이 생기자 대리인 역할을 하며 주요 사항을 지시한 것은 조 후보자 남동생이었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더구나 전 부인 조씨와 카페휴고(당시 코바씨앤디)는 2006년 조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이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7년엔 조씨가 대표로 있는 카페휴고가 다시 소송을 했다. 현재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후보자의 어머니이며 조 후보자 부인도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조 후보자 본인도 1999~2009년 이 학원의 이사였다. 조씨는 본인 소유 해운대 빌라에 세 들어 사는 전 시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에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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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선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정부출연기금인 기술보증기금에 진 빚 42억원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만일 남동생의 전 부인 조씨가 웅동학원에서 대금을 받더라도 기보가 이를 바로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위장이혼 의혹이 사실일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할 경우 성립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사 출신인 호제훈 변호사(법무법인 위)는 “원래 부인에게 주었어야 할 적정 위자료 수준을 넘어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인 ‘허위 양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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