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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전후로 연다는 독도 방어 훈련, 언제 실시되나

중앙일보 2019.08.18 15:42
해군과 해병대가 2018년 6월 독도 방어 훈련을 벌이고 있다. [사진 해군]

해군과 해병대가 2018년 6월 독도 방어 훈련을 벌이고 있다. [사진 해군]

 
정부와 군 당국이 8ㆍ15 광복절 전후로 열기로 했던 독도 방어 훈련을 뒤로 늦출 조짐이다.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당초 예정과 달리 광복절 전후에 미실시
각 군에 구체적 훈련 계획 통보도 안해
일본과의 대화 기조 열린 상황 고려해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한 계획은 모두 세워졌다”면서도 “다만 시기는 유동적이다. 현재 여러 상황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독도 방어 훈련은 외부 세력이 독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독도의 불법적인 점거를 시도할 경우 격퇴하는 내용으로 짜였다.
  
정부와 군 당국은 한ㆍ일관계가 더 나빠지면서 훈련의 규모를 키우고,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도 방어 훈련은 해경뿐만 아니라 육ㆍ해ㆍ공군이 다 참가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훈련 시기론 대일 강경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광복절 전후가 유력했다.
 
그러나 광복절이 지났지만, 훈련은 아직도 ‘예정’ 상태다. 정부 소식통은 “태풍 레끼마ㆍ크로사가 잇따라 북상하면서 최근 동해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상 조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해경도 구체적 훈련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 군 소식통은 “한ㆍ미 연합 지휘소 연습이 20일까지 계속되고,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연이어 쏴대면서 독도 방어 훈련은 최근 국방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과 갈등을 외교적 방법을 풀기로 기조를 바꾸면서 일본을 자극할 독도 방어 훈련을 당분간 연기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최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훈련을 진행하는 게 이득이 많지 않을 것이라 다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독도 방어 훈련이 연례 훈련인 만큼 올해 결코 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언제 열릴까. 몇 가지 변수가 있다. 20~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ㆍ중ㆍ일 외교장관 회담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ㆍ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의 연장 기한은 24일이며, 일본의 수출절차 우대국가(백색국가) 배제 조처는 28일 시작된다.
 
정부와 군 당국은 28일까지 일본의 반응을 지켜본 뒤 훈련 일정을 확정할 전망이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줄이면서, 외부에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귀띔했다.
 
이철재ㆍ이근평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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